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경제 문제 (문단 편집) == [[통일 비용]] == 통일이 되면 당연히 대부분의 부담은 남한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데, 이 통일 비용이란, 정의가 다소 제각각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남한의 일정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비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설령 정의를 이렇게 내려도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럿이다. 순수한 정부의 재정 지출만 고려할 수도 있고, 두 체제가 통합되면서 민관이 지출해야 할 모든 사회적 비용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일단 각 연구 기관이 산출한 통일 비용은 '''최소한 독일 통일 시 서독이 지출한 비용보다는 비싸다.''' 이미 남북은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동서독 통일 때보다 경제적 대가가 비쌀 것이다. 사실 독일 통일의 경우 둘 중 못사는 쪽이었던 동독조차 공산권 내에서는 가장 잘사는 나라였는데도, 통일이 된 지 30년이 돼 가는 시점까지 동독의 경제력은 아직도 서독의 70%~75% 정도에 불과하며, 유일하게 평등을 이룬 경제적 지표는 '''[[물가]]'''뿐이라고.[* 현재 동독의 1인당 gdp는 [[이탈리아]], [[스페인]], [[대한민국]] 수준이며 동독이 "못산다"는 것은 배 아픈 소리라는 주장도 있다. --서독이랑 비교를 해야지--] 그나마 동독은 인구는 서독의 약 1/4, 1인당 소득은 약 1/3 정도였던 데 비해 '''북한은 인구는 남한의 약 1/2나 되고 1인당 소득은 1/30도 안 된다'''. 거기다 당시 서독이 지금 남한보다 인구와 1인당 소득 모두 앞서있었다는 사실은 덤. 보통 통일을 늦출수록 좋다는 주장의 근거가 통일 비용인데, 실상은 시기가 늦어지면 통일 비용 부담은 더 늘어난다. 양국이 현재의 성장세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고, 그만큼 올려줘야 할 북한의 소득도 오르는 만큼[* 예를 들어 60% 룰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는 15,000~18,000달러이나 2040년 기준 8~10만 달러 소득을 상정하면 5~6만 달러로 올려야 한다.] 통일 비용의 부담은 오히려 고령화 등 남한 내 지출이 아직 적은 현 상황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문제는 경제 둔화로 [[청년실업]]이나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는 문제, [[국민연금]]의 사실상 환급 불가, 지나친 고령화로 인한 세금 증대 등등으로 현재 그리고 앞으로 고통받을 현 노동 인구의 주축 세대가 또다시 고통을 받으며 부담해야 한다는 것. * 미국의 랜드 연구소는 한국의 통일 비용이 72조 5,400억 원에서 최고 1,989조 원이 들어간다고 추측했다. *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은 2,340조~5,850조 원이 들어간다고 예측했다. * [[삼성경제연구소]]는 2015년에 통일이 된다는 가정하에 남한의 최저 생계비 수준을 북한에 지원한다는 전제로 2025년까지 545조 8,000억 원.~~이미 지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